[중앙아시아] 타지키스탄 이야기

오늘은 타지키스탄 이야기를 계속해서 정치 관계에 대해서 간략히 풀어보도록 하겠다.

타지키스탄 국기

정치현황

 

• 정부형태 : 대통령중심제 (임기 7년) • 주요인사 - 대통령 : 라흐몬(Emomali Rahmon) - 총리 : 라술조다(Qohir Rasulzoda) - 상원의장 : 에모말리(Rustam Emomali) - 하원의장 : 마흐맛토이르(Zokirzoda Mahmadtoir) - 외교장관 : 무흐리딘(Sirojiddin Muhriddin) - 의회구성 : 양원제(임기 5년) - 상원 : 33석, 하원 : 63석 • 주요정당 : 국민민주당(46석), 농민당(7석), 경제개혁당(5석), 공산당(2석), 민주당(1석), 사회당(1석), 무소속(1석) 등 • 대외정책 : - 국제기구가입 : UN(‘92.3), WTO('13.3)

※ 출처 : 외교부, 국가정보(타지키스탄공화국)

 

○ 정치 정세

 

 - 타지키스탄 공화국은 주권, 민주주의, 합법, 단일 및 다국적 국가임

 

 - 외부 및 내부 정책을 독립적으로 구현하고 일반적으로 수용되는 국제법 규범의 우선순위를 인정

 

 - 타지키스탄 공화국은 세계 공동체의 완전히 합법적인 주체

 

 - 헌법에 따르면 타지키스탄 공화국의 국가 통치는 대통령제이며, 공화국의 공권력은 입법권, 행정권, 법원권으로 구분되는 원칙에 근거함

 

 - 권한 내에서 이러한 각 당국은 독립적으로 행동하고 있음

 

1) 라흐몬 대통령 집권 후 강력한 대통령중심제 유지

 

 -  2015.9월 타지키스탄 국회는 라흐몬 대통령에게 ‘국가 지도자(Leader of the Nation)’라는 칭호를 부여하였으며, 2016년 개헌에 따라 동 칭호 보유자에 대한 대통령 중임 제한규정이 철폐됨으로써 라흐몬 대통령은 사실상 대통령직에 무제한 입후보가 가능하고, 재임 중에 행한 일에 대해 평생동안 소추되지 않는 면책특권이 부여됨

 

2) 이슬람 근본주의 세력 차단을 통한 정권 안정화

 

 - 라흐몬 정권은 2010.9월 타지키스탄 동부 라쉬트 지역에서 발생한 이슬람 반군 세력의 테러 등 여러 반군 활동을 진압하였으며, 2015.9월 나자르조다 전 국방차관 주도 국가 전복 기도 사건(국방부 건물 습격) 배후로 유일한 종교 정당이었던 이슬람 부흥당(IRPT)을 테러단체로 규정, 해산을 명령함으로써 극단 이슬람 세력 확대에 따른 민심 동요를 차단하고 정국 주도권 강화에 성공

 

 - 종교단체의 등록과 예배소 제한 등 종교의 자유를 제한하는 신종교법을 2009년부터 시행하고 여성들이 무슬림 옷차림인 히잡 착용을 못하도록 조치

 

3) 권력 승계 기반 구축

 

 - 2016.5월 개헌을 통해 대통령 입후보 연령을 35세에서 30세로 완화함으로써 2020년 대선에서 라흐몬 대통령의 장남인 루스탐 에모말리(현 두샨베 시장)의 대선 입후보 가능

 

 - 라흐몬 대통령의 딸로서, 대통령행정실장인 오조다 라흐몬도 유력한 권력 승계 후보자로 거론되나, 중앙아시아의 정치 환경 하에서는 여성이라는 점이 단점으로 작용한다는 시각도 존재

 

4) 향후전망

 

 - 내전을 경험한 타지키스탄 국민들도 더 이상 혼란을 원하지 않고 있고, 미국・러시아・중국 등도 아프가니스탄 문제 등과 관련 타지키스탄의 안정을 바라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상당기간 정치적 안정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 라흐몬 정권은 아프가니스탄 무슬람 극단주의 세력 침투 가능성을 이유로 국내 언론 통제를 강화하고 있으나, 경제적 양극화에 따른 국민들의 불만 증가와 더불어 젊은 층을 중심으로 싹트고 있는 민주화 요구에 어떻게 부응하는지가 장기적인 정세 안정의 관건

 

○ 입법부

 

 - 타지키스탄 공화국의 최고 대의원 및 입법 기관은 Majlisi Oli이며, 타지키스탄 공화국 의회라고 함

 

 - Majlisi Oli는 Majlisi Milli와 Majlisi Namoyandagon이라는 두 개의 Majlises로 구성되며 5년 동안 선출됨

 

 - Majlisi Namoyandagon은 비밀 투표에서 보편적이고 평등하며 직접적인 참정권을 기반으로 선출됨

 

○ 집행 기관이사

 

 - 타지키스탄 공화국 정부는 집행 공권력의 기관으로 타지키스탄 공화국 정부는 타지키스탄 공화국 헌법, 타지키스탄 공화국 헌법 «타지키스탄 공화국 정부에 관하여», 기타 법률, Majlisi Milli 및 Majlisi의 공동 결의에 따라 활동을 실행

 

 - 타지키스탄 공화국 마즐리스 올리의 나모양다곤,, 타지키스탄 공화국 대통령의 법령 및 지시, 타지키스탄 공화국이 인정하는 국제법 행위. 타지키스탄 공화국 정부의 의장은 타지키스탄 공화국의 대통령임

 

○ 사법당국

 

 - 사법권은 헌법재판소, 대법원, 최고경제재판소, 군사법원, 고르노바다샨 자치구 법원, 시·구 법원에서 집행

 

 - 사법 기관은 독립적이며 인간의 권리와 자유, 국가, 조직, 기관의 이익과 합법성과 공정성을 보호

 

 - 법원의 조직과 활동의 순서는 헌법에 규정되어 있고 판사의 권한은 10년임

 

 - 모든 법원은 또한 10년 동안 선출되며, 의장, 부의장 및 헌법 재판소, 대법원 및 최고 경제 재판소의 구성원은 RT 회장의 조언에 따라 Majlisi Oli가 선출함

 

오늘은 타지키스탄의 정치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하였다.

 

기본적인 자료를 토대로 작성되었으며, 이는 개인적인 의견과는 무관하다.